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

의안 번호	43	제출년월일 : 2022년 9월 30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【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】 및 같은법 제152조      【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】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편성 되었던 한국       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【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】의 규정에       따라  2023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제안근거

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1조【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】

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“지방세연구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【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】

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(2021.1.1.시행, 2020.9.8. 일부개정)

제94조【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】

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【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】

➂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     을 얻어야 한다.

4. 소요예산

예산과목		2022년 예산(A)	2023년 요구(B)	증 감 (B-A)
편성목	통계목
출연금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	12,523	13,653	1,130

(단위 : 천원)

5. 소요예산 산출근거

가. 출연금 ⇒ 13,653,000원

㉠ 출연금(한국지방세연구원) : 13,653,000원

- 2021년 결산 보통세(구세)의 1만분의1.2

113,767,768,000원 × 0.012%=13,653,000원